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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파산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성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성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절 차
이점
01추심압박해결

회생인가 후 모든 추심행위가 금지되어 채권자의 독촉으로부터 자유로워짐

02합리적인 채무조정

모든 종류의 채무를 포함하여 회생신청 가능

부채의 일부만 상환 하고 잔존 채무는 면책 됨

03신용회복의 기회

회생인가 후 부동산의 취득, 은행거래 등 모든 경제활동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신용회복의 기회

04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신청 시 모든 법적조치에 대한 절차가 중지

회생인가 후 회생 종료시 까지 모든 법적조치에 대한 절차가 중지

파산면책이란?

소비자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비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와같은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및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파산/면책불가사유
  • 01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02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03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04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05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절차
이점
01채무로부터 해방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및 이자 전액 면책 가능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 가능

02신용회복의 기회

신용정보기록해제 및 각종 압류 해제로 인한 정상적인 금융거래 가능

03재기의 발판

기록이 남지 않아 제약 없이 취업 가능

공무원시험 응시 및 각종 자격증 취득가능